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5년 전 수준으로까지 줄었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0~4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체질량 지수(BMI)가 25이상인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 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 지표를 담은 '2021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국가 주도 건강검진은 일반, 암, 영유아 등 3개로 나눠진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2%, 암검진 56.6%, 영유아건강검진 87.1%였다.2016~21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감소했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보다는 6.4%p 늘었지만 6년 전인 2016년 보다는 여전히 3.5%p 적은 수치다. 암검진 역시 2020년 49.6%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7%p 상승했다.반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와 실제로 검진을 받은 인원은 줄고 있지만, 수검률은 2016년 71.9%에서 지난해 87.1%까지 상승했다.일반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4명은 정상 범주에 있었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 수록 정상 범주에 있는 비율이 컸지만 40대를 기점으로 정상 비율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40대에는 정상판정 비율이 46.6%, 50대 36.8%, 60대 21.5%, 70대 12.1%였다.문진 결과 흡연율은 19.3% 수준으로 2016년 보다는 2.8%p 줄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34%, 여성은 3.9%였다. 남성은 40대가 42.2%, 여성은 20대 이하가 7.7%로 가장 높았다.2021년 BMI 25 이상 비율 현황비만 판정 기준인 BMI 25 이상 비율은 39.3%였는데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48.8%로 절반에 육박했고, 여성은 29.4%였다.특히 30~40대 남성은 절반 이상이 BMI가 25 이상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BMI 25 이상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지난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압이 44.6%로 가장 많았고 높은 혈당 41.6%, 복부비만 25.7% 순이었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21.3%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9.9%에 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네이버와 협력해 12일부터 건강보험 안내문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내 발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지 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다양한 건강보험 안내‧고지 우편물을 발송해 왔다. 건보공단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인 네이버와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 협업을 통해 지난달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했다. 12일부터 '영유아건강검진표' 안내문 등 1단계인 37종 발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219종, 2022년 459종을 포함 715종의 종이우편물의 디지털 전환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3~4월 발송되는 건강검진 관련 안내문 등 약 3500만 건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송될 예정으로 친환경적 가치를 창출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활용해 건보공단의 전자문서를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건강검진 대상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변동 알림,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등 건강보험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네이버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다. 기한이 정해진 전자문서는 만료 3시간 전에 네이버 알림 서비스 제공과 이동통신사 문자통지(MMS)를 통해서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안내·고지 전자문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더 상세한 내용은 공단 모바일(‘The 건강보험‘)이나 공단 웹서버 연결을 통해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한 전자문서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저장소에 유통정보를 등록하기에 등기의 법적효력을 보장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바일로 발송되는 전자문서 서비스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와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전자문서 본인인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을 활용해 건보공단의 전자문서를 열람하고 종이 없는 행정실현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춰 적기에 건강보험 안내 및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 인원의 74%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비율이 불과 1년 전인 2018년보다 2.8%p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내용은 30일 건강보험공단이 배포한 '2019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담겼다. 연도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추이 국가 주도 건강검진은 일반, 암, 영유아 등 3개로 나눠진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1%, 암검진 55.8%, 영유아검진 77.6%였다. 이 중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년보다 각각 1.9%p, 3.1%p 증가했다. 반면 일반건강검진은 수검률이 지난해보다 2.8%p 감소한데다 5년전인 2014년 74.8% 수준으로까지 낮아졌다. 실제로 건강검진 결과 정상 비율을 보면 전체 평균이 44.1%인데 20대 이하는 10명 중 7명이, 30대는 10명 중 6명이 정상 판정을 받았다. 반면 50대는 정상판정 비율이 39%, 60대 23.4%, 70대 14%로 줄었다. 5대 암검진 수검률을 보면 간암 수검률이 73.5%로 가장 높았고, 이는 2014년보다 20.7%p나 증가했다. 유방암 64.8%, 위암 63% 순이었다. 지난해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율은 2018년 38.2%에서 지난해 36.2%로 소폭 감소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10명 중 약 7명(68.3%)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었다. 위험요인을 3개 이상 갖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하는데 19.2%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은 복부비만, 혈압, 혈당, 중성지방혈증, HDL 콜레스테롤혈증 등 5가지다. 혈앞이 높은 사람인 43.6%로 가장 많았고 혈당이 높은 사람이 39.8%, 복부비만이 24.8% 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0~30대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왔다"라며 "아직 젊은층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수검률이 낮아지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는 항생제 투여에 신중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박영준, 장주영)은 2008-2012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3만1733명을 관찰한 연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생후 24개월 이내 항생제 투여가 소아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항생제 사용에 따른 소아비만 위험. 사용한 종류 수가 많을수록, 사용기간이 길수록, 최초 투여 나이가 이를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았다. 소아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 대사 증후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비만인구 3명 중 1명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 체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별한 예방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투여한 항생제 종류 수, 사용 기간, 최초 투여 나이가 소아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투여한 항생제 종류가 많을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았다. 항생제를 5가지 계열 이상 사용한 경우, 1가지만 투여했을 때보다 비만 가능성이 약 42% 높았다. 또한 항생제를 투여한 기간이 길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았다. 180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30일 이내로 항생제를 사용한 것보다 비만 위험이 40% 높았다. 최초 항생제 투여 시기도 중요했다. 생후 6개월 이내 처음 항생제를 처음 맞은 경우, 생후 18~24개월보다 비만 위험이 33% 높았다. 항생제 종류 수, 사용 기간, 최초 투여 시기는 모두 소아 비만과 용량의존적(dose-dependent)인 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종류가 많을수록, 사용 기간이 길수록, 투여 시기가 빠를수록 예외 없이 비만 위험이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러한 원인을 장내미생물균총에서 찾는다. 장에 존재하는 장내미생물균총이 항생제로 인해 손상을 입어 비만을 유도하는 것. 이번 연구는 한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진 대규모 조사이다. 해외에서 항생제와 소아비만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몇몇 있었지만, 아시아계 소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모유수유, 감염질환, 사회경제수준 등 분석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해 정확하게 측정했다. 특히, 한국은 24개월 미만 영유아중 항생제 처방률이 약 99% 달한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만큼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했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표본을 통해 항생제 사용과 소아비만의 연관성을 입증했다"며 "항생제 사용에 따른 득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방하고, 무분별한 처방은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비만과 대사 관련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대사: 임상과 실험(Metab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 최신호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0대 이상의 남자 중 절반이 BMI 25가 넘는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체중 경계선인 BMI 25 이상 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비만환자 증가가 우려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2018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8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우선 2018년도 전체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3년 72.1%에서 2018년 76.9%로 4.8%p 증가했고, 암검진은 10.4%p, 영유아건강검진은 10.8%p 늘어났다. 연도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추이 이에 따른 2018년 문진 결과, 흡연율은 평균 21.5%로 나타났으며 남성 36.9%, 여성 3.6%로 각각 나타났다. 흡연율의 경우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실시 등으로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만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진 대상자의 BMI 25 이상 비율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체중인 국민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BMI 25 이상 비율은 평균 38.2%이며, 남성은 30대가 51.0%로 가장 높았다. 30대 남성의 2명 중 1명은 과체중이라는 뜻이다. 여성의 경우 70대가 4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성별/연령별 현재 흡연율 및 BMI 25 이상 비율 현황(단위: %) 과체중인 사람의 질병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6.6%, 높은 혈압은 49.2%, 높은 혈당 42.9%, 높은 중성지방혈증 35.4%,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4.8%로 각각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의 경우 위험요인 3개 이상을 보유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하는데, 수검인원의 30.4%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78.5%로 조사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영유아 건강검진 보호자 공가를 법제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 공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주요 국가검진 수검률이 상승한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쳤던 암 검진 수검률도 50%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대장암 검진 수검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17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7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8.5%,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9.8%, 암검진 50.4%, 영유아건강검진 72.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 72.9%에서 2017년 78.5%로 5.6%p 증가했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1%p 증가, 영유아건강검진은 16.7%p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절반에도 못 미쳤던 암 검진 수검률이 5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50.4%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위암은 60.0%, 대장암 36.7%, 간암 68.0%, 유방암 63.2%, 자궁경부암 54.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2012년과 대비하면 위암은 7.1%p, 대장암 9.7%p, 간암 26.0%p, 유방암 5.2%p, 자궁경부암은 8.3%p 각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대장암 검진의 경우 조금씩 수검률은 상승했지만 30% 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17년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5%로 나타났으며, 남성 37.4%, 여성 3.4%로 각각 나타났다. 2017년 비만율은 전체 36.9%이며,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9.0%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2.5%로 가장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3.9%, 높은 혈압은 43.6%, 높은 혈당 38.3%, 고중성지방혈증 32.2%,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로 각각 분석됐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측은 "검사항목별 성적 수록 내용 중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 현황을 보면,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비율은 수검인원의 26%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7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영유아검진 수검률이 최근 5년 사이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검진 수검률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집계되는 등 수검률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16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해 배포했다. 연도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추이 우선 2016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7.7%,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9.3%, 암검진 49.2%, 영유아건강검진 71.9%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하면, 일반검진은 2011년 72.6%에서 2016년 77.7%로 5.1%p 증가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8.6%p 증가, 영유아검진은 18.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영유아검진 대상인원 2747명 중 1477명이 검진을 받아 53.8%의 수검률을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3129명의 대상인원 중 2250명이 검진을 받아 71.9%의 수검률을 기록해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7.4%, 정상B(경계) 34.6%, 질환의심 37.2%, 유질환자 20.8%의 분포를 보였다.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55만 8000명이며, 그중에 21만 3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34만 5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2011~2016년 5대 암 종별 수검률 추이(단위 : %, %p) 당뇨병 판정 인원은 10만 7000명으로 50.5%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8만명으로 검사인원의 52.1%를 차지했다. 연령별 판정비율은 당뇨병, 고혈압 모두 40대(54.2%, 56.4%)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당뇨병,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당뇨병 9.2%p, 고혈압 4.3%p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49.2%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1년 대비 위암은 12.1%p, 간암 19.4%p, 유방암 11.5%p, 자궁경부암은 8.5%p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간암 수검률의 경우 2001년 46.0%였지만, 2016년 들어서 5대 암 수검률 중 가장 높은 65.4%를 기록했다. 하지만 암 검진 수검률은 2011년 50.1%였으나 2015년에는 48.3%, 2016년에는 49.2%로 수검률이 정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5년간 문진결과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 소폭 상승했다"며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도입 등으로 2015년 남성 흡연율이 대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 움직임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예고해 불편이 우려됐지만 합의점을 찾았다"며 "이에따라 내년 영유아 건강검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의사도, 부모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라며 집단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반납하는 소청과 의원들이 900여곳을 넘어섰다. 소청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 광주 서부지사 검진파트 직원이 검진 결과지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과 전문의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았다"며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는데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많은 부분이 겉핥기 식으로 나열로 돼 있다보니 의사도 힘들고 보호자도 만족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어린이 검진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와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도 이를 충분히 공감했다"며 "복지부, 건보공단, 소청과 학회와 의사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사회가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복지부도 제도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 기관 취소 서류를 냈던 의원은 다시 철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가 건강검진에 보이콧 정책을 이어가자 한의사들이 이를 대신하겠다고 자격 부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대에서 소아과를 배우고 있는 만큼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소청과를 대신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한의사에게 영유아 검진 사업 신청 자격을 달라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현재 소청과의사회가 정부의 영유아 검진 제도 개선안을 거부했다능 이유로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요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수가를 이유로 집단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복지부가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한의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면 해결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영유아 검진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과 장비 기준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대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검진이 성인과 달리 의료기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한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의견이다. 한의협은 "영유가 검진은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며 "이는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엄마나 아빠 외에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는지 등 양호와 이상을 구별해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정도의 문진과 점검은 한의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를 소청과 의사들에게만 맡겨 집단 거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영유아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소청과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집단 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기행적 독점권을 폐지하고 한의사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달부터 개편된 건강검진서식과 관련해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의원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운 현상 발생은 일시적 문제"라며 조만간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오류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많은 하는 회원들 중에 프로그램 오류를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증상은 프로그램 접속 시 다운되거나 네트워크 상태가 불능에 빠지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오류 수정에 한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광진구의 S 내과 원장도 비슷한 경험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접속 불량으로 보이는 증상을 경험했다"며 "과거에는 별반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검진서식이 개편된 이달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기술적 오류를 인정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공단 관계자는 "컴퓨터 사양이나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간혹 다운되는 현상이 있어 이달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오류를 개선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조금 더 개선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서식이 바뀌고 내용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잘 되던 곳도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에도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거나 네트워크 상태가 나쁜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 개선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프로그램 개편 후 데이터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 추가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현상들이 많아졌다"며 "현재 프로그램 개편 과도기로 이번 주 내로 개선된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미즈메디병원 키즈센터는 병원 외래에서 영유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공간을 '건강한 아이(Well Baby)' 클리닉과 '아픈 아이(Sick Baby)' 클리닉 구역으로 구분하고 진료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한 아이 클리닉에서는 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을, 아픈 아이 클리닉에서는 소아과와 같은 질환 진료와 처방 등이 이뤄진다. 미즈메디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영유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소도 영유아 검진기관 참여를 꺼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321만명 중 1회 이상 검진한 영유아 수는 118만명(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요양기관은 총 3497개소로,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병의원 8880개소 보다 2.5배 적은 상태이다. 김희국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총 대상자 682만명 중 1회 이상 접종 영유아 수가 674만명(98.9%)으로 이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영유아 검진 소요시간은 평균 20분이고 비용은 2만 8천원인데 반해 짧게 끝나는 감기진료는 1만 3천원"이라고 말했다. 전국 보건소 254개 중 영유아검진에 참여하는 곳은 56개소(22%)에 불과했다. 전국 시도 중 영유아검진 보건소가 없는 지역도 7곳에 달했다. 김희국 의원은 "공익에 선봉에 서야 할 보건소가 영유아검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유아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진찰료 환수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오는 21일 영유아건강검진(이하 영유아검진)과 관련해 외래진찰료 환수에 대한 법적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검진이 시작된 200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검진 당일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청구했던 게 발단이다. 2010년 10월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강검진 당일 타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의사가 영유아검진과 진찰을 동시에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가 완료된 상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유아검진 당일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시행한 4억여원의 진찰료다.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이 영유아검진 교육 매뉴얼에 건강검진을 한 의사와 진료를 한 의사가 다를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회는 "그동안 영유아검진 진찰료부분 부당환수조치와 관련해 공단과 논의를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특히 건보공단측은 해명자료만을 배포하고 더 이상의 노력은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은 시행 초기의 몇 가지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향후 좀 더 체계적으로 기틀을 잡아간다면 그 어느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진제도 못지않은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법적소송을 시작하며 제도시행 초기에 가졌던 영유아검진의 활성화와 정착에 대한 애정 및 열정처럼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의 진심어린 자정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